NIW 승인 첫번째 요건 – 이민국에서 정의 내리는 National Importance란?

 

 

 

>> NIW는 이민심사관의 재량이 승인여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민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민국 내부 방침(internal policy)을 잘 파악하여 처음 케이스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RFE)을 불의타(不意打)로 받을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프로세싱 기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이민국 행정심판에서 거절된 사례를 분석하여, 이민국에서 비중 있게 심사하는 요소 및 증빙서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국 지침

 

 

 

이민국에서는 NIW 심사 시 총3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1. 신청자의 전문분야와 업적의 국익 관련성

2. 점진적인 career development

3. 신청인의 전문성이 국내 노동시장 보호 가치에 우선하는지 평가

    >> 평가기준

   –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채용절차의 부적합함

   – 해당 직종의 인력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전문성이 국익에 보탬이 될 것

   – 노동청 허가 단계를 생략할 만큼 신청자의 전문성의 긴요함

 

■ 신청자 요건

• ‘자동차 제조업’에서 ‘품질 및 안전 검수/관리’하는 engineering manager로 NIW 신청
• 학력: 기계 공학 학사 + MBA
• 관련 경력 15년 이상
  • Senior Quality and Safety Engineer
  • Engineering manager
  • Body shop welding engineer
  • Body shop superintendent
  • Vehicle operation manufacturing manager
  • Production manager

 

■ 승인 거절 사유

 

 

• National importance 요건 불충족
• 신청자의 전문 분야의 영향력이 지엽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 더 나아가는 세계적 수준의 파급력이 있어야 함
•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 내 품질 및 안전성 검수에 대한 전문성은 신청인의 고용주를 위한 benefit 외에 국가 차원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소명되지 않음.
• 즉, 향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 신청인 고용주 회사의 업계 영향력과 신청인 본인의 전문성은 별개. 혼동하지 말 것. (ex. 삼성 engineer의 전문성과 삼성의 반도체 영향력을 구분 지을 것)
• 본 사안의 경우, initial petition때는 production manager로 신청한 후, 추가답변서(RFE)에서 engineering manager로 포지션을 변경함으로써,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