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법인) 개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거나,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투자 후 직접 경영을 할 경우에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미국 내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1) 현지법에 의해 설립된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2) 한국법인의 미국에서의 등록한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3) 단순히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는 연락사무소 (Liason Office)

1)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미국 내에서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본사가 현지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 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현지법인의 경영에 통제권을 가지며, 현지법인이 이익을 발생할 경우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지법인을 지사의 형태로 선택하는 이유는 미국 현지법인이 법적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이 한국의 본사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점 설치 허가에 관한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현지법인을 선호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2)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한국 본사가 미국의 특정 지역에 한국 본사의 영업점 혹은 지점(Branch)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사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미국 주정부에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지점은 본사의 대표 사무실이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본사에 무한책임이 전가 됩니다. 회계 또한 한국과 미국지사와 통일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의 해외지점 설치를 위한 한국 모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협회에 등록 된지 1년 이상된 기업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기업

3) 해외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해외지점과 동일하나 매출을 발생 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만을 위한 사무소 설치라면 주정부 등록 없이 사무소 관할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원을 파견하려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미대사관 또는 미국 이미국에서 미국 주정부의 등록 여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의 해외지점 설치를 위한 한국 모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협회에 등록 된지 1년 이상된 기업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기업

◎ 미국 법인 선택 진단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며 이것은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와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C Corporation, S Corporation, LLC) 설립이 있습니다. 아래의 챠트는 미국 내 활동에 따른 설립할 추천 법인의 종류를 단순 일반화 한 것입니다.  LLC의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 계획이 없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LLC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서 또한 해야하는데 미국 취업 또는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LLC가 한국 모기업이 100% 소유일 경우 single member LLC 요건에 따라 지사로 간주되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저희 한누리이주와 전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활동 법인 형태 추천 법인 종류
개인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 현지법인 C Corporation
개인의 E2비자신청용 사업매수 또는 창업 현지법인 C Corporation 또는 LLC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 현지법인 S Corporation 또는 LLC
회사의 시장조사 또는 연락업무 현지법인 또는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등록 또는 C Corporation
회사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 현지법인 C Corporation
회사의 조인트 투자 또는 단순 자본 참여 현지법인 C Corporation 또는 LLC
회사의 미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A/S 활동 현지법인 또는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등록 또는 C Corporation

 

◎ 한국에서의 미국 법인설립의 장점
1. 법인계좌 개설의 용이성
- 대부분의 법인 설립은 약 2-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정부에서 발행한 주정부 설립서류 (주정부 발행 서류 받기 까지 약 1-3주 소요. 주마다 다름)
•EIN (법인설립 후 약 2주 - 2014년 초부터 IRS의 방침 변경으로 추가 기간이 소요됨)
•(은행에 따라) corporate kit (법인 설립 후 약 1주일 소요)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위의 모든 서류 준비는 한달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출장을 계획하고 갈 경우 법인계좌 개설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한번 출장으로 법인계좌 개설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정보
출장 전 법인설립 요령 및 기타 사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미국 출장을 계획할 수 있으며 출장 기간 또한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계약 등 모든 것이 법인 이름으로 되어야 하는데 법인 설립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개인이름으로 하여 추후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따르게 됩니다.

3. 비용 절감
계획된 출장으로 출장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며, 복수의 출장을 한번의 출장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여 비싼 항공료 및 체제비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