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FAQ

배우자초청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양심적병역거부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1-02 14:40
조회
234


음주운전, 방화, 소매치기 등 여러가지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배우자초청/형제초청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십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 중 사건이 오래됐거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없이 승인을 받으셨었습니다. 오늘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셨던 분이 배우자초청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자면 저희도 승인이 될지 거절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민법상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수감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해외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배우자초청을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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